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대표는 16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국민께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정부 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연말로 끝나는 사법개혁특위 시한도 벌써 4분의 1일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만약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원장께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결단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 의사진행 발언>

어떻게 되었든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백혜련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이 정부 측의 입장을 잘 정리해 내었다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무총리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상당 부분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시한이 금년 말까지인데 이미 우리는 시한의 4분의 1일 오늘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직 소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고, 또 간사 간의 합의도 못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연장을 할 수 있을지, 과거처럼 시한이 도래해서 그냥 끝날까 하는 운명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위원장께서 우리 사개특위의 소위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소한 이번 주내로는 소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소위 구성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