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발의,정치권 구체 당론 아직 안 정해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내년초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3일 광역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230개 시.군.구를 50~60개 통합해 시.군.구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장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본격 논의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역시와 도를 존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해 개편하자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만 형성된 상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2010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세훈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주무부처 장관이 행정구역 개편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세훈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의 질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조속히 개편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데 이어 조만간 정부차원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에 정부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돼있는 시·군·구들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먼저 통합을 위해 각 시·군·구별로 위원장 포함 15~20명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이 직권으로,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의 청구로 설치된다.
시·군·구 간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주민투표비용 국가 부담 등도 규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4~5개의 통합구로 재편된다.종로와 중구 등 서울 중심권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를 동·서·남·북 등 4개 구로 나누는 안이다.
광주시 등 6개 광역시에 속했던 자치구·군들은 모두 자치권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로 전환된다.
법안은 또 현행 도에 속한 2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도 이를 새로운 광역시로 인정해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도에 포함된 시·군 중 통합으로 '통합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50~60개 가량의 통합시가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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