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진술이 촛불혁명 불씨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이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수사해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10월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첫 질의를 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가 언론에는 보도되었지만 확인이 안 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증인으로 세워 질의했다며 당시 윤 지검장은 저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말도록 방해, 지시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러한 진술이 나오자 국정감사장에 배석했던 고검, 지검 검사들이‘아’하는 탄성을 냈는데 그 순간, 그 진술이 바로 촛불혁명의 불씨였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윤 지검장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으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 했지만 윤석열은 진실을 밝힌 역사적 검사, 검찰이었다며 현재는 윤 지검장이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명박 비리를 잘 수사해 구속시키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의 검찰과 달리 현재의 문무일 검찰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고 저 역시도 존경 한다며 검찰이 박근혜, 이명박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재판 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과거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았던 사법부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90% 이상 기각하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사과하고 검찰에 자료도 제출하고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이 발표 2시간 반 만에 13분의 대법관 전원이 사법농단은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직 판사 소환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문무일 총장은“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보는 국민들도 많다며.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의 최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고 사법부가 붕괴되면 결국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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