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정부가 지방 지원대책 세워야
수도권에 첨단업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할 경우 수도권 과밀로 인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가 발표한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첨단 25개 업종에 대해 지금의 입지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줘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한 첨단 25개 업종은 컴퓨터와 전자집적회로,유·무선통신기기,의료용기기,광섬유와 광학요소,자동차부품,항공기·우주선 보조장치 등이다.
이 자료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중돼 있어 업종별 진입장벽을 제거할 경우 첨단업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가피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입지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25개 업종 성장률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오는 2011년 종사자수 8만5천570명,생산액 88조3천963억원과 부가가치 35조7천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지난 2006년 현재 25개 업종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사업체수, 종사자수,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에서 모두 5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가가치가 생산액이나 종업원수 비중보다 커 고기술 첨단산업 또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입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으로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도권 집중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구나 전남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첨단업종 25종에 대한 생산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자체 성장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도권에 첨단업종 규제를 완화하면 미래산업에 대한 접근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고질적인 낙후 악순환이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남지역 미래산업 발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은“현재의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이같은 과정 없이 현재의 여건만을 고려해 입지를 기업 자율로 맡길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치뤄야 할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