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대피지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총 침수면적 7만 4973ha 중 2만 4660ha만 침수피해지도(침수흔적도)가 작성돼 면적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상세한 침수피해지도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피해지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상세한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침수피해지도를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구축이 지지부진 하다. 침수피해지도는 대피소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 지정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윤영일 의원은 태풍발생으로 인해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했고 전남 완도 등 일부 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인명피해를 예방하려면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대피소 지정을 위한 침수피해지역 자료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LX를 재해지도 총괄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침수피해 발생 시 자동으로 침수피해지도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붙임. 침수피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 현황

(면적단위 : ha)

구분
침수면적
한국국토정보공사 작성내역
비고
자치단체 수
지구 수
작성면적
계
74,973
209
1,374
24,660
면적대비
약 32% 작성
2017
54
16
273
2,190
2016
630
19
224
1,755
2015
침수 미발생
2014
89
29
127
1,322
2013
0
15
140
299
2012
485
50
448
3,114
2011
14,893
33
224
1,995
2006~2010
58,822
145
781
13,985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