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공항 건설이 목포·신안 경제 위축 시킬 것’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흑산도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잠정중단한 것은 위원회 권위 부정이자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흑산도공항 건설 사실상 부결됐기에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최종 결정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때,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은 위원들의 표결하자는 의사를 무시했고 환경부차관은 신안군수에 의해 두 시간 동안 감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정황상 셀프 감금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이날 저녁 11시 40분까지 회의를 끌다가, 표결하지 않고 10월 5일 이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신안군수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하지 않고 있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일시적으로 점거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환경부장관이 심의중단을 선언했지만, 환경부 장관에게 심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6조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6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회의소집권만 있을 뿐, 회의운영은 전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환경부 차관)과 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19일 회의는 정회가 된 상태이므로 회의가 진행 중이며,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인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정미 대표는 “흑산도 공항건설은 목포와 신안군의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며,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사업”이며 “이러한 사실은 환경성 문제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토론과 논의과정에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흑산도 건설 사업은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면, 최종판단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흑산도 공항 건설건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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