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현재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 측의 과도한 총액인상,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하며,“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촉진을 위한 분담금 협정 기간 3년 이내 단축,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 반영,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5대 원칙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핵항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근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군 경비 지원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올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략자산전개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에는 천정배, 박지원, 조배숙, 송영길, 최경환, 윤영일, 박주현, 정인화, 장정숙, 김종회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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