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남지사 촉구,'토공, 전남도가 계획한 임대산단 개발' 요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시도별로 임대산업단지 총량을 할당하고 조성원가가 낮은 지역을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박 지사는 22일 국토해양부의 임대산업용지 공급 시행지침과 관련 “시도별로 임대산단 총량을 할당하고 조성원가가 저렴한 지역에 임대산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지침은 중소기업과 U턴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산업단지를 매년 330만㎡씩 총 3천300만㎡를 장기 저가(최장 50년·연간 조성원가의 3%)의 임대산업용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없어 저렴한 임대산업단지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차원에서 시·도별로 임대산단 총량을 할당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저렴한 분양가,크게 확충된 SOC시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인해 산업용지 수요가 늘고 있어 23곳 5천497만㎡의 산업단지를 개발 또는 계획중에 있으므로 일정량을 임대산단으로 공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국토해양부는 공익성을 고려해 임대율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분양가격,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만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진정으로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조성가격이 수도권의 1/5,동남권의 1/4,충청권의 1/3 정도인 전남도가 전국 최적지이므로 전남도가 계획한 산업용지를 개발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지사는 특히“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권 규제가 풀린 가운데 임대산단 정책에서마저 전남도가 배제된다면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기업에게도 저렴한 산업용지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산단은 전국 14곳,414만㎡를 추진했으며 이중 전남도는 5곳에 143만㎡(34.5%)가 지정됐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임대전용산단은 전국 4곳,107만㎡ 가운데 전남도는 1곳 17만㎡(15.9%)가 지정돼 임대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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