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조선소와 배후단지 거리문제 조만간 법령해석
조선소와 주거 배후단지가 분리됐다는 이유로 산단 지정이 늦춰졌던 신안군 압해조선타운에 대한 정부의 산단지정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전남도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배후단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두 곳을 모두 하나의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에 포함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신안 압해조선타운의 조선소 부지와 주거 배후단지가 6km나 떨어져 있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제처가 산업단지와 주거 배후단지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격' 여부는 산단 지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으로 법제처가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해석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는 신안 압해조선타운 예정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계획(223만㎡)이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심의의결돼 지난 7월 고시된 바 있다.
전남도은 오는 12월 신안압해조선타운에 대한 산업단지 구역 지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4월 산단 조성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신안 압해조선타운은 신안군 압해면 일대에 17개 중형조선소 입주를 목표로 2천200억원을 투자된다.
이와함께 배후단지에는 인구 5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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