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 전체 1천750억원 예산 감액 초래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정부가 추진 중이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민노당 전남도당은 1일 오전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자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하라며"이명박 정부가 각종 감세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분석 결과 종부세 감면 혜택은 85.7%가 강남3구에 집중되고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거고 밝혔다.
또 "부자감세릍 통한 부동산교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2010년까지 전남 22개 시.군 전체는 총1750억원,구례와 고흥의 경우에는 각각 87억원,86억원의 예산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또다시 투기광풍을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부자감세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키우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안으로 지방재정의 감소가 불가피해 복지,농업정책 등의 서민예산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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