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공약, 결국 공수표 지역민들은 혼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주승용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9월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 기본설계 전에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없으면 조기완공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주승용의원에게 제출한「호남고속철도의 현정부 임기 내 완공공약의 실현가능 여부」의 분석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호남고속철도의 실시설계가 2009년 8월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현 정부의 임기인 2012년까지 3개년간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주의원은 이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본설계에서는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호남고속철도의 임기내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기단축방안이 필요한데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호남고속철도의 노반공사를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Fast Track 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공사발주는 턴키공사로 발주해야 하며 이러한 공기단축방안은 9월로 완공예정인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기간 동안에는 채권을 발행해 건설비용의 80% 이상을 조달하고 호남고속철도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비의 100%를 정부재정지원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의원은 “기본설계가 끝나는 9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아직까지도 이러한 구체적인 공기단축방안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완공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9월10일에도 호남지역의 선도프로젝트로 호남고속철도를 포함시키면서 마치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완공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정확한 건설계획과 함께 공기단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 임기내 완공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내용의 서면질의서에 대해 "유효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무총리의 답변 내용에는 "현재 기본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함께 구간별 조기 준공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의 적기투입과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용역사와 공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완공 일정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전남지역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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