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씩 건네...군수 지시여부 선거법위반 논란
신안군이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신안군은 지난 7월말 갯벌축제를 앞두고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한사람당 20만원씩 총 수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돈 봉투는 신안군 박모 홍보계장이 갯벌축제가 시작되기 직전이 지난 7월말 기자들을 직접 만나 건넸으며,갯벌축제 광고를 해당기자 소속 신문에 게재해 주지 않는 대신 줬던 댓가성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돈은 기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무마성 금품이며,담당공무원이 수십만원도 아닌 수백만원을 지출하면서 상급자의 승인없이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종결재권자인 신안군수의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법위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단체장은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도 재경향우회에 200만원을 후원 해 기부행위 위반으로 지난 2006년 6월 군수직을 상실 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현재 신안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30여명에 달하며,출입기자 전부가 문제의 돈 봉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6년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던 한창희 당시 충북 충주시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 무효처리됐었다.
한 전 시장은 자신이 충주시장으로 있던 지난 2005년 9월 시 공보담당관을 시켜 135만원을 시청출입기자들에게 준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중도하차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증도에서 2008 갯벌축제를 열었으며, 축제 총 예산은 4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축제예산 4억5천만원 가운데 3억5천만원은 대행사에 주고 나머지 1억원은 신안군이 직접 집행해 축제현장 간이화장실과 샤워실 설치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군이 사용한 1억원은 이들 시설물을 설치하고도 남는 규모여서 나머지 예산의 행방에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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