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단 중복규제 완화 법 제정 건의
석유화학산단 중복규제 완화 법 제정 건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6.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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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방본부가 연간 178조 규모의 생산매출고를 올리는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중복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수산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석유화학산단 관련법령(18개)에 의한 중복규제와 빈번한 점검 등이 기업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석유화학단지 입점 업체들은 지난 한해동안 소방,환경,노동, 가스 등 각종 분야별 기관별 점검 등으로 평균 34회의 점검을 받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석유화학산단에 대해 각종 점검을 통합해 실시함으로써 점검 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령 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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