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무안군 공무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안군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현지확인 등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김모씨(40)등 무안군청 공무원 11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마늘생산 농기계구입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70건에 대해 현지 확인하지 않고 사업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약 2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다

또 지난 3월 마늘쪽분리기와 선별기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자부담 납부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유용한 농기계공급업체 사장을 구속하고 보조금 허위신청자 96명을 불구속입건 수사 중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이 들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안지역 농민들의 구입물량을 모 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리예견하고 허위 신청자에게 농기계를 처음부터
공급하지 않앗던 점을 주목 공무원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보조금 유용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