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좌시하지 않겠다' 성명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전남도와 광주시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2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18대 국회 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위기상황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경쟁력강화대책이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또 먼저 지방경쟁력 강화 없이 수도권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하며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연대 등과 공조하고 필요하다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과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관계,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도권 교수와 비수도권 13개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의 엄청난 희생 위에 이줘졌음을 상기시키면서 선 지방경쟁력강화대책 추진,후 수도권규제 완화 검토 정책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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