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약속-뜬구름 잡기‘ 실상부터 알자
출범 석달도 안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 논란과 강부자 내각에 이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논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취임 직전 50%를 넘던 지지율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이처럼 취임초기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드문 일이다.
반대로 5년 전 취임초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정수행 지지율이 60% 정도였다. 지난 2003년 5월 조선일보 조사에서 60%, 한겨레신문 조사에서 5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 4개월째인 지난 1993년 6월 동아일보 조사에서 81%를 기록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초기인 지난 1998년 3월 문화일보 조사에서 73%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취임초기에 지지도를 높았던 것은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사상 유례없이 낮은 이유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포기한 것일까?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것은 경제살리기 공약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냉정하게 보면 기대 보다는 환상이 더 많았다고 본다. 지난 92년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김영삼 후보의 핵심 공약은 경제 살리기였었다. 사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뜬 구름과 같은 추상적인 공약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원유가격 인하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줄고, 금리인하로 금융부담이 줄어들고,판매가 잘되는 것은 경기호황으로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 증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 자본 투자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공약은 실현성 보다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듯 착각하게 만드는 만병통치약 같은 선전구호일지도 모른다.
경제를 살린다는 믿음과 기대에 표를 던졌다면 우리 경제가 악화됐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우리 경제가 지난 10여년 동안 어려웠는가는 냉정히 생각 해 볼 일이다.
어느정도 사는 각 가정에 냉장고와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우리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난 세월 내내 살기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과연 살기 좋아졌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며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교만한 본성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은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온 오판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국가에서 부유층과 극빈층이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체제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이다.
세계는 WTO라는 강력한 경제체제를 출범시켰다. 결국 강자만이 살아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건 김영삼 정부는 임기말 IMF체제를 맞게 하는 등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대통령을 잘못 선출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했다.
강부자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명박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재산현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논문 표절의혹을 받아온 청와대 한 비서관을 물러나게 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온 총리지명자를 결국 중도사퇴하게 했다.
그렇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한나라당은 여당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려면 부동산 투기의혹은 기본이고 재산이 수십억원이 돼야 한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지난 12월 대선 때 한나라당은 국민들은 향해 ‘10년간의 국정파탄 세력(김대중·노무현 정부)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 석달도 안돼 미국과의 쇠고기 부실협상 등 잇따른 악재와 국정수행능력 부족으로 임기초반부터 국정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떠 안아야 할 것들은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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