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F1대회 빚보증 승인안 의결은 거수기’
‘도의회 F1대회 빚보증 승인안 의결은 거수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5.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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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전남협의회, 도민복지 분야 빚보증에 투입 안될 일
목포·순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이 참여하는 경실련전남협의회가 F1 대회와 관련해 전남도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9일 전남도의회는 F1대회 관련, 전남도가 제출한 금융차입 상환보증 승인안을 원안 의결한 것은 장래 전남도민들의 복리에 써야 할 1천490억원의 혈세를 빚보증 때문에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저당 잡혀 빚을 끌어다 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권의 새로운 기법을 빌려오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F1대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함에도 전남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F1대회의 운영법인인 KAVO의 지분구조에서 전남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빚보증을 함으로써 대회는 당초 민간주도형에서 관주도형으로 전환하게 됐을 뿐 아니라 상업적 성격이 짙은 F1대회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않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또한 “일부에서 우려한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된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남도가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다 대회 자체의 상업적 성격 때문에 F1대회 특별법 제정은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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