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운 엔 업 성과관리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이같은 방침은 무능 공무원에 대해 강제퇴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나 당사자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도는 7월 정기인사부터 도본청 4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이 부족한 '다운 엔 업 대상자'를 선정해 2주간의 위탁교육과 소명기회를 준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 법에서 정한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상자는 정기인사 과정에서 실.국.원장의 추천시스템을 이용, 2차례 전입추천이 배제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공직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성실성.청렴성.직무 적응성이 떨어지고 조직화합.공직자 품위유지에 위배되거나 비위 관련자 등이다.

대상자들은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되면서 상급자와의 면담, 전문교육,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치게 되며 여기에서 누락될 경우 공직배제 조치가 취해진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관행적인 심사의 틀을 벗어나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실적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와 연봉을 결정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무원 강제퇴출방침에 공정성이나 객관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국장 등의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칫 간부공무원에 대한 줄서기 관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