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광주시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축소 방침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방분권운동협의체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면서도 전체 인구의 48.4%, 금융거래의 68%, 대기업 본사의 95%, 제조업의 57%, 대학의 40%, 공공청사의 85%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면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공기업 민영화·통폐합과 연계시켜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3개권역제도 폐지를 시도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까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현재의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되고 단순한 경제논리를 벗어나 국가미래라는 큰 틀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에 근거하여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 하에 국책사업으로 이미 착수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