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계보정치 조장 부작용 우려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일찍부터 과열경쟁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양당은 '전략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그러나 3김 시대에나 횡행하던 전략 공천이 이번 선거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정치의 후진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략 공천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 '옳고 그르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방법상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을 일구어온 당원들의 반발이다.
'전략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은 확률 상으로도 검증된 바가 없다. 설령 중앙당에서 면밀한 검토와 여러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내천한 인물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필연'이라기 보다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대의원들에게 공을 들이며 꾸준히 상향식 공천에 대비해 온 다른 입지자들은 '낙하산 인사'니 '중앙당의 입김이 다분히 작용한 밀실 인사'니 하는 불평들이 터져 나온다.
심지어는 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주장까지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어떠한 기준에 맞춰 후보가 선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도 “중앙당 결정에 승복해 달라”는 정도의 80년대식 해명밖에 딱히 그 메카니즘을 설명할 길이 없다.
부작용 두 번째는 전략 공천이 당에 대한 기여도에 상관없이 중앙권력에 대한 줄서기, 계보정치를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인재영입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계, 재계, 학계의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사들이 경선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전략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여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보다 중앙당의 내천으로 선거 후보에 나서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과거 공천헌금의 액수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던 때와는 사뭇 다르지만 '낙하산'에 대한 기대감은 다르지 않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못하고 정책중심의 정당 구조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 무엇보다 크지만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결과론적인 과욕이 또한 전략 공천을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략 공천과는 반대로 객관적인 준비정도가 석연치 않아 본인의 마음준비와는 상관없이 '징발'당하는 사례도 있다. 광주시장 후보로 정동채 문광부 장관, 김완기 청와대 민사 수석 등이 징발 인사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는 전략공천과 관련해 경선과 여론조사 방법과 함께 당헌당규에까지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출신의 자치단체장과 맞서는 일부 지역에서 전략공천 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입지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선 방식은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향식 공천과 여론조사 방식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도 “요충지, 격전지의 경우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열린우리당도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이 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전략 공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기간당원대 일반당원대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을 3:2:5로 하고 전남지역의 경우는 입지자가 나서지 않는 곳에 전략 공천 식의 내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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