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항소심 결과 지역정가 촉각
한화갑 항소심 결과 지역정가 촉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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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결과 따라 단체장 예비후보자 희비 갈라질 듯
오는 8일로 연기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2심 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시장ㆍ군수후보 등 민주당 공천향방에 이번 공판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당초 2월 1일에서 1주일 연기해 오는 8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밝힌 선고기일 이유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공식 밝히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대표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해 5월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 한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이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인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등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에 불복한 한 대표는 마지막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할 때까지는 한 대표는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그러나 한 대표 중심으로 짜여진 민주당내 세력판도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금고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은퇴, 이른바 ‘서산으로 지는 해’ 상황이 되면 전남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판도가 짜여 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한 대표에 대한 당내 정치적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직접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기초ㆍ광역지방의회 선거 입후보 예정자 보다는 시장ㆍ군수 예비후보들의 경우 한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쌍곡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목포시장 선거의 경우 재출마 의사를 굳힌 정종득시장의 경우 한 대표와 목포고 동기동창으로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연으로 정종득시장은 지난해 2월 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졸업 후 43년 만에 목포로 귀향했다.

특히 정 시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을 당시 발생한 벽산건설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한화갑 대표에게 직접 전화 통화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시장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민주당 내 당권의 중심에 있어야 앞으로 있을 경선과 공천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군수 예비후보가 모두 8명에 달하는 신안군수 선거 경선과정도 마찬가지로 한 대표의 이번 항소심 공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또 지난 2004년 12월 당원들 식사비 등을 지불한 것 때문에 지난해 11월 있었던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로 무려 8명이나 신청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한 대표의 선고결과에 따라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선정과정 역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안군의 경우 마찬가지, 민주당 안팎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 서삼석 군수를 꺾기 위해서는 경선이 아닌 중앙당에서 직접 지명하는 이른바 전략공천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밖에 해남,진도,강진군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 민주당 소속 단체장후보 공천과정도 한 대표에 대한 공판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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