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위원회 중 개최실적 없는 31개 폐지 검토
전남도는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102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내년부터 정밀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기능이나 기능쇠퇴 등의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광형 전남도 행정혁신과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많고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현재 전체의 82%인 84개 위원회가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설치됐고 안건 발생시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올 10월말 현재 31개의 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위원회가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회 정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위원회별로 기능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의로 폐지할 권한이 없지만 중앙부처와 협의 폐지를 위한 법령개정, 유사 위원회의 통합 등을 건의 할 방침이다.
또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위원회의 일몰제를 추진해 개최실적이 저조한 자체 위원회는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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