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FTA 비준에 앞서 농어업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선호의원 등 12명은 11일 국회에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한미 FTA 졸속체결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우무역에 따른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도산과 농촌붕괴 등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는 것,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선호의원은 계속되는 FTA 추진으로 농업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 질수 밖에 없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생존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농촌에 대한 일회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농촌에서도 잘 살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지역을 자유무역 협정지원 농어업인과 농어업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과수와 시설원예 등의 품목에 적용 됐던 폐업 지원도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했으며,농업뿐 아니라 어업분야에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