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일 예정됐던 서남권발전특별법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의가 정치관계법 특위의 공전에 따른 예상 밖의 암초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순께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남권발전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지난달 대체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고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건교부의 의견을 최종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에 계속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한나라당 직권상정과 정개특위 위원수 배정을 놓고 정당 간에 첨예한 공방에 휘말려 국회 모든 위원회의 법안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남권발전특별법도 여파에 함께 휩싸여 심의가 중단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개최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명에 서남권을 명시했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과다한 특례나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의원들이 법 제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장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가장 낙후된 지역인 만큼 각종 규제완화와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서남권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는 등 의원들 간 입장차가 컸다.

법안 주무 부처인 건교부와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남권 지역이 다가오는 환황해시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