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년 국민기초생활장기수급자 비율 전남 전국 '최고'

광주.전남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빈곤층 탈출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진단은 ‘참여자치21’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전국 5천가구, 광주 150가구) 연구자료를 토대로 광주.전남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17일 ‘참여자치21’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중산층(소득하위 30% 이상, 소득상위 30% 이하)의 경우 광주는 2002년도에 전체가구의 46.8%였으나, 2005년도에는 38.4%로 8.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광주의 고소득층(소득상위 30% 이상)은 22.4%에서 27.8%로, 저소득층(소득하위 30% 이하)도 30.8%에서 33.8%로 각각 5.4%와 3%가 늘어나 양극화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남도도 같은 기간 중산층 비율이 33.3%에서 31.2%로 감소했으나, 고소득층은 24.5%에서 31.2%로 증가세를 보였다.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의 평균 3.3인 가구로서 월평균소득이 83만원~100만원)’도 2005년에 광주는 31.1%, 전남은 30.5%를 보여, 전국 평균 25.8%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특히 광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2년도에 22.4%였으나 2005년도에 31.1%로 무려 9.1%나 증가했다.

빈곤층의 ‘자활성공률’은 광주가 2002년도 18.7%에서 2005년도에는 6.8%로 11.9%나 낮았으며, 전남도도 2005년도의 경우 겨우 4.1%에 불과해 양 지역 모두 빈곤계층의 빈곤탈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자활사업에 광주가 3천362명, 전남이 4천69명이 참가하여 이중 성공한 경우는 228명과 167명 뿐 이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는 “자활에 성공했더라도 이후 월평균 임금이 광주 22만9880원, 전남 36만8884원 밖에 안 돼 완전한 빈곤탈출은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2004년~2006년 장기 수급자 비율도 광주가 9.8%, 43.6%, 27.4%로 전국 7대 대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전남는 3.7%, 64.5%, 39.4%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중섭 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은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한 가운데 특히 광주와 전남은 급격한 중산층 붕괴와 빈곤계층의 탈출정도가 열악하여 빈곤층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 팀장은 대안으로 “△경제적 지원 및 자립기반 확대 △빈곤정책의 차별화 △자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프로그램 다양화 △광주시 대책기구 구성 등”을 내놓았다.

한편 ‘참여자치21’는 이번 보고서에 이어 오는 10월 중순 경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사회복지예산편성에 참고 하도록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2008년도 사회보장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