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권력 확립 차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남성>은 경찰관에게 심한욕설,멱살잡이,폭행 등 가벼운 공무집행방해와 지구대 안에서
기물을 손괴하는 등 공권력 침해사범을 엄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남청이 관내 경찰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05년 160건, 06년 175건, 07년 상반기 동안 108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철인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전체의 36,5%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취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됐다
목포 버스터미널과 유흥가 주변에 위치한 목포 상동지구대 이 모
경장<35>은 처벌하기 곤란한 주취자의 가벼운 공무집행 방해 행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남성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CCTV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 철저한 범죄행위 채증으로
사후 증거자료를 확보해 인권침해 등 시비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안별 단계별 현장대처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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