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의원들, ‘특정지역 의식한 법’ 반발 분위기 여전
서남권발전특별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의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의 문제제기 등으로 법제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4월 여야의원 52명이 공동 발의한 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의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들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서남권발전특별법이 노무현 정부의 특정지역 표를 의식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5월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서삼석 무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등 서남권 3개 시·군 시장·군수는 5·18기념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을 만나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에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돕겠다”며 “특히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심의를 앞두고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반대분위기가 강경해지자 전남도는 서남권발전특별법은 특혜가 아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낙후지역 발전 구상을 뒷받침하는 법이라며 강조하고 있다.
서남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돼야 목포를 비롯한 무안신안 등 서남부지역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동북아 물류와 관광의 허브로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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