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두고 적용되는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미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통상 정년 퇴직 1년에서 6개월전에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로연수제와 관련해 목포시의회 강성휘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강제적인 조기퇴출제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휘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공로연수를 통해 퇴직한 목포시공무원 45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공로연수제는 그동안 관행이나 분위기에 따라 조기퇴출제로 악용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구나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가지만 봉급은 지급되고 또 빈자리는 다른 인력을 충원하면서 2명에게 봉급이 나가지만 근무는 한사람이 하는 모순이 생겨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휘 의원이 조사한 결과 목포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공로연수를 떠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봉급만 12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후임자가 승진 배치되면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로연수제가 결국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책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공로연수제를 희망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