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결과와 대책 설명차
농림부 민동식 농업통상정책관이 22일 고향인 해남을 찾아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책을 설명했다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을 이끌었던 민 통상정책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측이 주로 요구한 부분이 농업분야로 농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국내보완 대책을 마련해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보전을 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예외없는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민감품목에
계절관세 적용,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으로 어느 정도
충격완화를 시킨것이 그나마협상 성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통상전책관은 이어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폐업지원금 지급,고령농에게 복지,생활안정 지원,농촌자원의 산업화로
소득원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수세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던 우리농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될 EU와 중국과의 FTA 등을
기회로 삼아 한국 특색을 살린 농식품을 수출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전했다
특강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미 분양 간척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기적 방안으로 어떤 용도의 활용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답변
하기도 했다
내일<23일>은 해남군 농정현황을 살피기 위해 황산면 연당리
그린팜수 종돈농가 <대표 이양로>를 방문한다
민 통상정첵관은 해남읍 복평리 출신으로 제13회 외무고시 합격후
주 휴스턴 총영사를 거쳐 지난 2006년 5월부터 농림부 농업통상
정책관으로 재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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