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최악의 날 기록
헌정유린 국정원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석기의원에 대한 유죄선고는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유죄선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재판 규탄한다
오늘(3일) 법원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근간이다. 특히 부정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하게 핍박받는 이들이 없도록 보호함으로서 최소한의 인권과 그 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사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존재이유이다. 하지만 오늘의 유죄판결로 이 땅의 정의와 법질서는 무너졌다. 이제 누가 있어 ‘법과 정의’를 믿을 수 있고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선고는 재판과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이미 확인한 검찰의 허무맹랑한 논거와 빈약한 조작투성이 증거들, 창작수준으로 날조한 녹취록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법과 양심을 버리고 권력에 굴종, 국민들을 기만한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요 만행이다.
이번 내란음조 조작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중대 범죄가 드러나면서 박근혜와 국정원이 국민적 저항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인 ‘종북마녀사냥’ 날조임을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디케(법의 여신)의 눈에 씌여진 안대를 스스로 벗어 박근혜 신유신독재의 권력에 굴종하였다. 1975년 박정희와 그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사법부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에 이어 사법부가 또 다시 대를 이어 독재 권력에 하수인으로 전락해 법과 정의를 외면한 ‘제2의 사법살인’을 자행한 전무후무한 일이 2014년 2월 17일 벌어진 것이다.
역사는 오늘을 “사법사상 최악의 날”로 기억할 것이며, 또한 부정한 유신독재정권과 그에 굴종한 오욕의 사법부에 맞서 모든 국민들이 나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숭고한 투쟁을 시작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전남시국회의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진실한 철저한 조작이며 날조임을 선언한다.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전남시국회의는 전남도민들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신유신독재정권에 맞서 그의 시녀로 전락한 부정한 이들에 맞서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4, 2, 17
헌정유린 국정원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 남 시 국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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