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중순경 수협중앙회 사업분리와 국제회계기준적용 및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수협사업구조개편 TF'(팀장: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을 구성했으나 사업분리보다는 수협은행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부산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바와 같이 19일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현오석기재부장관,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모여 부산지역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것은 당리당략, 밀실야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무산되자 부산민심을 의식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행태라고 지적하고, 수협은행 분리는 수협법개정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한번 거치지 않았고 수협법개정안이 발의조차 안된 상태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은 사업분리 당사자인 수협중앙회가 ‘수협사업구조개편 TF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정부주도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회의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못하고 일절 배제된 채,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밀실에서 당리당략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협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은 관치금융의 부활로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여당이 기획하고 공모한 불법선거운동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수협중앙회는 16만 조합원과 140만 수산산업인이 출자해 만든 생산자단체이지 정부가 좌지우지할 산하단체가 아니라고 밝히고,“정부와 새누리당이 수협중앙회가 단지 공적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협은행을 분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석중인 시기에 수협은행을 분리해 정략적으로 부산이전을 발표할 경우,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인청문회 거부 등 수협 16만 조합원과 140만 수산산업인과 연대해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ㅡ성 명ㅡ
당리당략 밀실야합,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당리당략과 밀실야합으로 결정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사업분리 후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현재 밀실에서 정부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수협은행의 부산이전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수협중앙회 사업분리와 국제회계기준적용 및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수협사업구조개편 TF팀’이 경제사업활성화와 사업분리보다는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최근 부산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바와 같이, 19일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현오석기재부장관,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모여 부산지역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해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밀실야합 관치금융의 부활이 아닐 수 없다.
수협은행의 부산이전과 함께 거론된 해양금융센터, 해운보증기금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무산되자 성난 부산민심을 의식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정책이다.
수협은행 분리는 수협법개정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 수협법개정안이 발의조차 안된 상태이며 논의조차 안된 실체 없는 사안이다.
사업분리 당사자인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협사업구조개편 TF팀’(팀장 :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회의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못하고 일절 배제되어 있어 16만 수협조합원과 140만 수산산업인을 기만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16만 조합원과 140만 수산산업인이 출자해 만든 생산자단체이지 정부가 좌지우지할 산하단체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을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고 호도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여당이 기획하고 공모한 불법선거운동과 진배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협중앙회가 단지 공적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협은행을 분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석중인 시기에 정략적으로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을 발표할 경우,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인청문회 거부 등 수협 16만 조합원과 140만 수산산업인과 연대해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4.2.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김영록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