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대상 확대·비리단체장 소속 정당 제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23일 목포에서 지방자치 개혁방안 '뉴지방정부플랜'을 발표했다.
새정추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고 ‘국민과의 7대 약속'를 발표했다.
지방자치 3대 비전에는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로 ▲
복사기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는 지방정부로 ▲중앙에 의존하는 지역발전에서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재정, 인사, 공공시설 설치 등 주요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호화청사나 무리한 지방사업 등에 대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대상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성립요건을 지역주민의 1/3에서 1/5로 완화하고 주민청구 요건을 1/20 또는 1/5에서 1/50 또는 1/10으로 완화할 뿐 아니라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재정 손실 방지법(가칭)을 제정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부담을 일으키거나 지방의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무분별한 공공사업을 통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자유치 공공사업은 사전 내용의 공개와 주민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책임과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반납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와 저성장, 사회공동체 붕괴 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신당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7가지 약속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대토론회는 배재대 정연정 교수의 사회로 김효석 공동위원장의 발제와 토론자로 윤장현 위원장과 순천대 정순관 교수, 새정추 지방자치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종익 박사 등이 나섰다.
또 안철수의원을 비롯해 윤여준의장,김효석·박호군·윤장현·이계안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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