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권장비율, 초등 70%/ 중학교 50%에서 일괄 50%로 축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급식 비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서울시 교육청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1월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지난해 일부 시민단체가 친환경유통센타를 통한 식재료 조달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70%, 중학교 60%를 일괄 50%로 축소하는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 축소, ▲친환경유통센타 수의계약 한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축소, ▲일반업체 수의계약 한도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축소하고 일반업체는 늘리는 반농업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특히 학생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은 국가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히고,“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급식 축소계획은 학생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즉시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사전에 친환경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결정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급식 비율을 축소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율이 50%에 이르고 있어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급식비율이 축소될 경우,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해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 각급학교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비율을 높이고 친환경유통센타의 이용을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구청,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달말 최종 지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고병원성 AI(H5N8), 선제적 방역 필요
철새도래지인 순천만, 해남 고천암·금오호·영암호, 나주 등 선제적 방역
설대목 오리·닭농장, 가공공장 피해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고병원성 AI H5N8로 인해 19일부터 2일간 광주·전남북지역에 국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되어, 전남북지역 오리, 닭 농장과 가공공장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고병원성 AI H5N8의 감염경로가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철새도래지인 순천만, 해남의 고천암저수지·금오호·영암호, 나주호 등에 대한 소독강화, 이동통제 등 집중적이고도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 오리 생산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설 대목을 앞두고 터진 조류독감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정부가 선제적인 방역대책과 함께 농가 및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 H5N8가 발생한데 이어 18일 농장 인근 저수지와 부안지역에서 야생 가창오리 떼죽음으로 고병원성 AI의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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