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목포시는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2천2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목포시 올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4천926억원으로 이중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기초수급자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406억 △장애인 복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426억 △보육 및 여성복지 711억 △노인복지 548억 △청소년 복지 22억 △기타 복지시설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민생안전대책 추진 48억 등이 편성됐다.
시의 올해 복지정책의 골자는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제도에서 개인별 생계․주거․의료․교육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세대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체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갑작스런 재해나 실직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위기가정의 경우는 민간 후원자 연계와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선지원 후처리하고 우선 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10대 해소시책을 추진한 결과 취약계층 2만여 세대에게 총15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올해는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여 틈새계층 발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종득 시장은 “올해 시정방침은 시민 행복에 최우선을 두고 복지와 안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며 “맞춤형 급여체계 정립과 복지틈새계층 발굴지원 등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시책은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대상자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연금대상 확대 및 기초급여액 현행보다 2배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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