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숙원사업 실마리 풀다/
김영록 의원 숙원사업 실마리 풀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4.01.0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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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목표가격 18만8천원 확정. 광주-완도 고속도로 100억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014년 예산안 심사결과,농어업인과 전남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쌀목표가격 인상(1만8천원 인상) ▲고정직불금 인상(14년 90만원,'15년 100만원),▲겨울철 이모작(40만원), ▲호남 KTX고속철도 200억(신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100억), ▲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22.5억), ▲차도선 차량지원(9.5억)등에 대한 예산이 확정돼 새해부터 추진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쌀목표가격과 관련해“합의된 쌀목표가격 18만8천원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기존 17만 8천3원에서 1만8천원이 인상돼 연간 약 9천585억원의 농업소득 향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정직불금 인상('14년 90만원,'15년 100만원)에 따른 연간 1,720억원 추가 지급, 겨울철 이모작(40만원/ha) 906억원 신규 지급, 농지기금 대출금리 인하(2%⇒1%)로 연간 180억원 절감으로 2,800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이 넘는 농가소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쌀목표가격이 18만 8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17만1천200원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전남도의 숙원사업인 호남 KTX 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49㎞ 구간 예산 200억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호남 KTX는 예결위 종료직전 실시설계 100억원, 시설공단지원 100억원 등 20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호남KTX 광주송정~목포구간은 노선조정으로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이 변경돼 201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2009년 기본설계 이후 중단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2조1,922억원)은 먼저 광주~해남구간에 대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정부안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의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공시 통행거리 통행비용 절감으로 연간 1천2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된다.

섬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민 소유차량에 대한 철부선 차량운임지원은 최초로 9억5천만원이 반영돼 차도선이 운항하고 있는 전국 42개도서 10만3천여명의 도서주민이 수혜를 받게 됐다.

오는 7월1일부터 차량운임의 20%를 감면받게 되면 완도, 진도, 신안, 여수 등 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2012년 전국적으로 차량운임 지불액이 190억원임을 감안한다면, 매년 도서민에게 40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용역비 10억도 신규로 반영됐다.

국가어항 신규지정 용역은 태풍 등 재해시 어선대피항 신규지정을 위한 조사비용으로 태풍의 주진로인 전남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어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12년말 태풍 등 재해시 어선피항율이 70%로 30%의 어선이 재해피해를 입고 있다.

또 학교우유급식 295.7억(39억 증액)을 확정하여 우유가격 인상으로 인해 급식 중단이 우려된 차상위 계층의 우유급식을 계속하도록 했다, 군장병 급식으로 사용한 수입쇠고기를 전량 한우로 대체하도록 군납쇠고기대체비 147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김영록의원이 주장하여 반영된 예산내역을 보면, 진도 읍면소재지종합정비 38억, 완도 해조류박람회 22.5억(10억 증액)해남 친환경고구마 APC 10억(신규) 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 54억, 해남 북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9억1천만원(4.1억 증액), 영산강3-2지구 84억2천(23억 증액), 곡성 원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기본조사비 3억(신규), 천일염 이력제관리 27억6천만원(3억 증액), 수리시설개보수 4억5천만원(300억 증액)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 4억(신규), 환경친화플라스틱어상자 143억(3억 증액)여성농업인육성 2억8천만원(0.4억 증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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