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당 간사/해남/완도/진도)이 27일부터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규성 농식품위원장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8년간 17만원에 묶여있던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물가상승분만이라도 반영하기 위해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가 6인 협의체를 구성해 23일부터 나흘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변화가 없어 사실상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6인협의체의 협상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열린 회의에서

-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의 틀을 깨기 어렵다며 17만9천686원에서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고수하고,

-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18만3천원~4천원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고 거부하면서 무산되었음.

▸ 26일

- 본회의 산회 직후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규성 위원장과 김영록·김춘진·배기운·박민수 등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나 2014년 변동직불금 예산 1천5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1년간 유효한 목표가격 19만3천800원을 제시했으나 ‘협상을 더 진행해 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새누리당이 거부함.

- 이어 열린 회의에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내년 18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5천원씩 인상해 2016년 19만5천원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해, 민주당과 새누리당, 정부 각각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날 협상을 재개 하기로 함.

▸ 27일 최종협상

-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안에 대해 정부는 전날과 다름없이‘변동직불금 틀을 깰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되풀이하며 거부했고, 새누리당 역시 정부 의견에 적극 동조해 협상이 사실상 결렬 됨.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새누리당의 안에 대서해서 ‘단계적으로 19만5천90원으로 올릴 경우 2016년 이후에 변동직불금 재논의시 후퇴가 어렵고 내년 쌀값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록 협상이 결렬되긴 했으나, 새누리당이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협상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안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반영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끝으로 “연내에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입법불비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반발을 야기 시킬 것이다. 농정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