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회의장회,국민의 엄중한 목소리 들어야
전남시군의회의장회(회장 배종범)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곡성에서 열린 전남시군의회 의장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신고된 지 1년이 되는 날인 11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축소․왜곡하여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잇따른 시국선언과 같이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정부와 여당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이자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다시는 국가기관이 민주질서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하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오늘 12월 11일은 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이 신고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허위였음을 증명하는 많은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장의 지시와 간부들의 조직적 관리 하에 장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불법개입하였음이 드러났다. 댓글만 쓴 것이 아니라, 400여개에 달하는 트윗 계정을 이용해 2,200만건에 달하는 글을 유포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더구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전국민을 경악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명백히 훼손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목소리는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경찰의 수사를 축소․왜곡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부정 선거에 대하여 논하는 자를 벼랑끝으로 내몰아 정치․사회적인 갈등만 더욱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종교단체, 대학생,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후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국정조사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든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정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정책임자이면서 국가기관들이 벌인 불법행위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으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 그에 따른 사과와 책임 있는 대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치권의 시녀가 되어 버린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11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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