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급 지시 했다가 다시 철회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중단한 중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가 다시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권욱 위원장(목포2)은 지난 20일 실시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행정직원 관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자리에서 답변에 나선 장만채 도교육감은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관리수당 지급문제는 전국적인 현안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의제로 상정해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수당은 교원연구비와 함께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에서 지급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지난 3월부터 수당지급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6월 교원연구비에 대해서만 교육청별로 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해 소급 지급하도록 해 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행정직원들이 직종차별이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규칙을 개정해 중학교 행정직원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5일만인 지난달 28일 다시 이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아직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의 육성회비 징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올 3월부터 수당의 지급이 중단됐었다.
권욱 도의회교육위원장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관리수당이 지급돼 행정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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