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잘한 검사는 징계, 수사방해 검사는 안해'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대검이 법무부에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의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징계를 할 사람은 징계를 안 하고, 징계를 안 해야 할 사람을 징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의원은 지난 11 JTBC <정관용의 라이브>에 출연해“지금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공소유지, 즉 재판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수사를 잘 한 검사는 징계를 하고 수사를 방해한 검사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서울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니 사표를 빨리 수리하고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적용해 윤석열 전 팀장은 징계를 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윤 전 팀장의 지시에 의거해 수사를 한 박형철 부팀장은 징계를 했다”며 “윤 전 팀장에게 적용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무엇이고 박 부팀장에게 적용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무엇이냐”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국회 일정 거부 및 야권 연대와 관련해 “현재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거부하니까 국회가 뇌사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뇌사상태”라며 “야권과 시민단체가 함께 뭉쳐 이 잘못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특히 신 야권연대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전략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댓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할 때 우리 민주당에서 초반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다음날 인터뷰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박 대통령이 숭례문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벌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정원 문제,군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도 빨리 처리를 해야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도‘발본색원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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