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농협쌀 사기 판매 비판 성명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해남옥천농협이 묵은쌀을 섞어 판매한 사건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반값방출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해남 옥천농협의 대국민 사기행각은 정부의 2009년산 공공비축미 반값방출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이것을 사들인 농협이나 상인에게 오랫동안 재고미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중앙회 역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협이 쌀을 속여 판 사건에 대한 전농 광주전남연맹 입장 [전문]
- 정부와 농협은 쌀값 하락정책 중단하고 2009년산 반값 공공비축미 조사를 철저히 하라! -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남 옥천농협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년에 팔고 남은 쌀을 햅쌀과 섞어 판매하고, 황산농협은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고 한다.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이 8년째 동결되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데 농협은 나락을 헐값에 매입하여 농민들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까지 치는 이번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농협의 대국민 사기행각은 정부의 2009년산 공공비축미 반값방출로 인해 초래되었다.
정부는 지난 2년(2010년, 2011년)간 흉년으로 인해 쌀값이 조금 오르자 2009년산 공공비축미를 반값에 방출하였고 이것을 사들인 농협이나 상인에게 오랫동안 재고미로 남아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농협만이 아니라 다른 농협이나 상인들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정책을 중단하고 2009년산 반값 공공비축미의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두 농협뿐만 아니라 전남 도내 농협 전체에 대한 쌀 유통을 조사하고 부정유통이 있다면 국민과 농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방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3년 11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박 행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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