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쉬이코노미(cash enonomy)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캐쉬 이코노미: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뤄지는 경제)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80% ~ 90%대를 유지하던 화폐 환수율은 2013년 9월 기준
으로 68.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행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순 발행액은 8조 8천억원에 달해 연말에 이르면 전년 5조7천억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화폐 발행잔액 증감률’도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21.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였지만, 2013년 9월 기준으로 16.1%로 급상승
했다,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 잔액과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가 확대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경제에 공급되는 현금은 많아지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화폐가 유통
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금고 등 개인보관처를 통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경제지표가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모순에
빠져있다며,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고인 돈도 썩게 마련이다.

정부는 화폐 유통 원활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