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6.5%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기업 22만4천632곳이 적자 등의
총부담세액이‘0’이라고 신고했다. 전체 기업 48만2천574곳의
46.5%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11년
(21만 2,895곳)보다 1만1천737곳 늘었다.비율로는 0.3% 증가했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이다.

이 의원이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상위 1%인
4천825 곳이 낸 법인세(34조7천259억원)가 전체 법인세 40조3천
375억원의 8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