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가보조금은 월 평균 14만원,연 168만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년간 (2007~2014) 정부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 직간접 보조금을 평균 환산한 결과 정부가 지원한 농가
보조금은 년평균 168만원,월평균 14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가보조금은 농업생산액과 비교할 경우 4.6%에
불과해 OECD 국가평균 15.5%의 29.7% 수준, EU 22.3%의 20.6%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14.6%, 일본 5.4%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농업 농촌에'퍼준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율은 65세이상이 11%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31.8%
로 3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령농의 연평균 소득은 500만원 미만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국민연금은 농촌인구 324만4천명중 22만
9천명만 가입해 가입율은 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인원도 2010년 23만4천명, 2011년 25만6천명이었으나,
작년말 기준은 오히려 2만7천명이나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매월 14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과거‘퍼주기식 지원’놀고
먹는 다방농민’운운한 것은 정부가 농업농촌을 외면하고 홀대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중 FTA 협상시 농수산물
전체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농민지원상황을 고려해 협상중인 쌀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
시켜 다소나마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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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가져오는 중입니다.불가능[농축식품부:국감보도자료-김영록의원]농가보조금 1가구당 월 14만원 IE 6.0, Firefox 1.5, Safari3.0, Opera 9.0 이상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aum 메일 Simple로 이동하기닫기메일을 여는 중입니다.


농가보조금 1가구당 월 14만원 ○ 농업생산액대비 농업보조금비중 △OECD 국가평균 15.5% △EU 22.3% △미국 14.6% △일본 5.4% △한국은 4.6% ○ 농촌 65세이상 고령화 31.8%, 고령농 연평균 소득 500만원이하 1/3 ○ 농촌 국민연금가입율 7.1%, 농촌인구 323만4천명중 22만9천명만 가입 우리나라 농가보조금은 월평균 14만원, 연 168만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년간(2007~2014) 정부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 직간접 보조금을 평균 환산한 결과 정부가 지원한 농가보조금은 년평균 168만원, 월평균 14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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