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밝은세상,정보공개 결과 구입과정 정산자료 없어
광주전남 일선 초둥학교 학습준비물 구입과정이 정산자료 등을 갖추지 않는 등 예산지출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사무처장 이상석)은 지난 6월과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산하 전 초등학교(662개교- 광주 143, 전남 510)를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중간 분석한 결과 예산사용 후 정산 보고 및 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정산 자료 등을 구비하지 않는 등 헛점이 드러나났다는 것.
'학습준비물'이란 개인학생이 매일 사용하는 공책, 연필, 지우개, 자 등을 제외한 수업시간 활용 학생용 학습자료로써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밝은세상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선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노골적인 반발 등으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선 교육행정이 여전히 폐쇄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선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밝은세상에 하루 30여통의 전화를 걸어 공개이유 등을 묻거나 자료공개에 불만을 드러냇으며, 광주 풍암초교와 한울초교는 8일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62개 해당 초등학교에 대해 '2012학년도 초등학습 준비물 예산 집행내역-세부내역, 집행증빙 서류'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관련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편성 운영하면서도 집행에 대한 정산은 받지 않고 있었다.
학습준비물 예산집행에 대해 밝은세상은 "광주. 전남교육청 및 일선교육지원청에서 정산을 받고 있지 않아, 학교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밝은세상은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 일선 초등학교들이 지원 예산 미정산, 정보공개제도 이해부족 등이 드러났다"며 '미제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또 정보공개 인식 확산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 "광주전남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제도 교육 실시와 지원 예산 집행 정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밝은세상은 "이번 초등학습준비물 정보공개청구를 드러난 문제는 결국 양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며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학력신장에만 열중했을 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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