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권 중 연체채권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회수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채권은 모두 188조 4,452억원이다

그 중 별도 관리 대상인 조세와 벌금류를 제외한 국가연체채권은 전체
채권의 3.06%인 5조 7,591억원이었다.

이 연체 채권은 2009년 4조 4,800억원에서 2010년 4조 9,800억원,2011년
5조 2,700억원으로 늘었고,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7%
에서 2010년 2.9%, 2011년 3.2%로 증가추세다.

또 작년 회수대상 연체채권액 10조 3,968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5조
1,110억원으로 49.2%에 그쳤다, 2009년 57.7%에서 2010년 51.8%, 2011년
54.8%에 이어 작년에 급감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다른 예산을 쥐어짜는 것보다 연체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