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쇄신위 활동, 성과없이 지난달 마무리
여야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약속했던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내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는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 간에 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지난달 29일 수권능력을 갖춘 대안세력 형성을 목표로 광주·전남 정치세력화를 담당할 조직실행위원 43명을 발표하고 독자정치 세력화에 나서면서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가 사실상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데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지난달 30일자로 아무런 성과없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됐던 6개 국회 특위가 이달 말로 공식 활동을 만료했다.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쇄신소위와 정치쇄신소위 등 2개의 소위로 나눠 활동해 왔으며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는 정치쇄신소위에서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7월 전(全) 당원투표를 실시, 찬성 67.7%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세우기’도 힘들어지고, 공천 장사를 통해 한밑천 잡아야 되는데 이도 어려워지므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다수 현역 의원이 기초단체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당원과 지역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현실론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치아카데미 개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정당 공천을 전제로 후보자 모집·교육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폐지는 내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에서 출마에 뜻을 둔 입지자들은 정당공천을 염두에 둔 치열한 물밑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안철수 신당의 창당이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기초단체장 선거의 지형도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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