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었고 그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1조
2천22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 1천199억원보다 8천979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7천73억원에서 2조9천
224억원으로 38%,직업능력훈련 예산은 15조59억원에서 13조914억원으로
7.6%, 고용서비스 예산은 5천938억원에서 5천84억원으로 14.4%, 고용
장려금 예산은 5조3천129억원에서 1조7천340억원으로 67.4% 각각 줄었다.

올해는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예산 5천92억원과 실업소득유지와 지원금
4조1천566억원을 늘렸으나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고용창출 54.3%, 직업
훈련 56.6%, 고용서비스 70.2%, 고용장려금 43.3%, 창업지원 30%, 실업
소득 유지와 지원 69.8%로 고용서비스 예산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 정부
재정 집행률보다 모두 낮았다.

이 의원은“박근혜 정부의‘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공약 파기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