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출자료,집행실적도 저조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보다 오히려 줄었고 집행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11조 2,22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지난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 1,199억원보다 8,979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 출마 당시‘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지난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 7,073억원에서 2조 9천224억원으로 38%, 직업능력훈련 예산은 15조 59억원에서 13조 914억원으로 7.6%, 고용서비스 예산은 5,938억원에서 5,084억원으로 14.4%,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 3,129억원에서 1조 7,340억원으로 67.4% 각각 줄었다.
올해는 지난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예산 5,092억원과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금 4조 1,566억원을 늘렸으나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고용창출 54.3%, 직업훈련 56.6%, 고용서비스 70.2%, 고용장려금 43.3%, 창업지원 3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9.8%로 고용서비스 예산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 정부 재정 집행률보다 모두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공약 파기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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