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행정절차를 이해못한 착오" 반박
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일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허위정산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행정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0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신안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총 20건의 사업에서 문제 소지 의혹이 발견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본래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실제 집행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집행한 것으로 상급기관에 허위로 정산보고를 한 의혹을 비롯 현장조사를 실시한 10개 사업의 경우에도 부당 예산집행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바 신안군이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한 사업명과 사업내용, 예산이 실제 추진된 사업과 일치한 공사가 있기나 한 지 그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안군이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3천573억원의 도서개발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건은 총13건에 67억900만원이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결과 사업명과 사업내용,예산 일치 공사 존재 여부 의심스럽고 정산보고서 없이 사업결산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행,의정감시연대가 불법의혹을 제기한 것은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착오"라고 해명했다.
신안군은 "3차 10개년 도서개발사업 대하여 집행내역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계획대로 전부 집행됐고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전반에 대하여 2012년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에서 6주간 집중감사를 받았으나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의혹을 제기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흑산 철새공원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환경부에서 90억원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그 중 철새전시관 56억원 사업은 착공해 공정률 70%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철새공원 34억원은 실시설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흑산 수산물 저온가공육성사업과 다물도 저온저장창고시설은 해양수산부 소관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변경승인과정에서 제척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행,의정감시연대의 신안군 도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사전 신안군의 확인절차와 소명기회를 가졌으면 이러한 오해가 없었을 것이며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주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3차 도서개발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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