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세 면제 법안 발의
장애인의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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